[형사/명예훼손] 인스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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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참 흥미로운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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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명의 무심코 던진 말이 결국 한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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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해킹사건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등 사이버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무실에는 없는 다양한 사건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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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하는 사건은 그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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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명을 범죄자로 남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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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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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한 죄명 중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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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고소!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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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의뢰인분은 사무실로 상담요청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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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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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에 대해

식당에서 우연히 해프닝이 있어 대화를 한 것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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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직장,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심지어 해당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을 공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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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스치듯 이야기를 한 것을 계기로 소위 인스타그램에 게시글로 올라가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이 상황을 알게 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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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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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타인에 대한 스토리를 아무생각없이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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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아무생각없이 올린 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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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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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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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매우 특이한 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처벌까지 이르기 쉽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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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렇게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어 의뢰인께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되셔서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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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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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투었으나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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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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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색만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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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처벌이 되겠죠? 라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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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 후 처벌이 된다고 장담을 하신다면

모두들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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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많은 언론의 극찬과 보도를 받으신 대표 변호사님이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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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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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 중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나마 처벌 사례가 더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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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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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사안도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의 비방목적을 끈질기게 입증한 성공사례 중 하나로, 종종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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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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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가계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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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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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가계정이라도 고소 후 회신이 와서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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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들이 진행되는만큼

그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관련하여 가계정 처벌 사례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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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정은 실제 활용하는 계정보다는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변수도 있어

각 사안별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