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악플고소 악플러 해결 

악플고소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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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유명인들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유명인들의 악플고소가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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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가 워낙 대세이다보니 악플 고소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악플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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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SNS사용 증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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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악플을 작성하는 만큼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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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악플을 작성하여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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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악플고소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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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사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고소, 모욕죄 고소라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부터 대표변호사님께서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셨고,

그러다보니 그 추이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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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고소 명예훼손죄/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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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를 쉽게 하지만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 분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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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였지만 억울하게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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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악플러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상황은, 쉽게 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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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에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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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의뢰인들 중에서는 악플 고소를 50건 이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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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급적 너무 많은 인원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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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경우 악플로 인한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보니, 

다수 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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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플고소로 50건 넘게 진행했던, 유명인 사건, 기사에도 공개가 되었던 내용에서는 실제로 피고소인 4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그 수위가 매우 높아 이분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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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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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큰 상처를 입고 계신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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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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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종류 1.명예훼손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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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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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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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SNS등 사이버상에서 행위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과 결을 같이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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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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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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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밀실, 악플전문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명예훼손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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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작가명예훼손죄 사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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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종류 2. 모욕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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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욕죄라는 범죄가 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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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타인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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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는 정말 생각할수록 알수록 어렵고 아리송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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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타인에게 모욕감 및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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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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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합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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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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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위라면 합의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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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좋은지 여부 또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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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사무실에 합의 사건만 별도로 위임을 하시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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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체를 위임하여 그 진행 과정 중 변호사님들이 합의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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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방어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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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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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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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에서도 사실,,, 고소를 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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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경우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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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플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다퉈보야하는 문제인데요, 그 글들의 내용이 모두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악플인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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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문변호사님도 어디까지나 확률, 가능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 경험에 따라 적중하는 확률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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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신 후

해당 내용을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대응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시는 것이 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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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변호사님과 경찰서에 동행하는 등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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