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지난 시간에는 무고한 성범죄혐의를 받은 사례를 들어서 무혐의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성범죄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범죄무고죄가 인정되어서 처벌되는 사례는 상당히 적습니다. 당장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다가 뒤늦게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무죄, 무혐의처분의 그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는 못하며 이미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본 이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무고죄로 승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거나 물질적인 배상을 받았던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에 따르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이 3%에 채 미치지 못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무고 사건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2019년부터는 매년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만 건의 사건 중 기소가 된 사건은 불과 300건이 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소가 되었다고 모두가 유죄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사건 중에 일부만이 유죄처분이 내려지기에 사실상 무고죄가 인정되어서 처벌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의도’라는 것을 객관화된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고소가 이뤄지고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분야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무고죄가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의 적용이 쉬워지면 성범죄피해자들이 위축되어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찬반논란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무죄=무고죄라는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의 무죄판결이 곧 무고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무고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고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6029

그런가 하면 성폭행에 대해서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1일,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해 이를 면피하기 위해서 연인이었던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불륜하고 있는 연인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애정이 어린 내용은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주기적으로 잦은 만남을 가졌고 만났던 장소가 숙박업소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 커플링까지 맞췄던 사실이 드러나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한 날 이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연인관계를 이어갔던 것을 보았을 때, 피해 여성의 행동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았을 때 불륜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성폭행을 지어내 무고한 신고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1766629179136&mediaCodeNo=257&OutLnkChk=Y

무고한 성범죄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대처를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가 고의를 가지고 고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안일한 대처보다는 최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