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밝히는 방법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이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건에 대한 뉴스가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저혈압과 부정맥 모두 심할 때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어지럼증이 발발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장시간 서 있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건 당시에 노약자석은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여성이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남성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모욕을 계속했습니다.

남성은 문득,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카메라 앱을 켜서 녹음을 시작했고 여성은 이를 보고 도촬까지 하고 있다고 몰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추행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게 된다면 물적 증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경찰은 차량 내부의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입수하였고 수사결과 남성이 성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이 의무인지 배려인지에 대한 논의는 워낙 첨예한 논란이기도 하며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 글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성추행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범죄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됩니다. ‘아닌 뗀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심정으로 혐의를 받을만한 행동을 해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억울한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례의 남성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CCTV 및 목격자 증언 등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CCTV에서 사건 현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검찰로 송치가 이뤄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보기에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 재수사가 요청되는 때도 있습니다. 만일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수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죄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사과를 하는 행동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무혐의 주장과는 모순이 발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전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에 사소한 진술 실수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주의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잦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집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를 입수하시고 진술을 보강한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성범죄혐의를 벗은 이후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성범죄무고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더욱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