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세계는 ‘오징어 게임’이란 한국 드라마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타국 문화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인도에서도 시청률 1위를 달성하여 많은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인들이 이토록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한국의 역사나 독특한 한국인만의 정서인 ‘정(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한국인의 ‘정(情)’을 잘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법조계에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옷깃만 스쳐도 추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곰탕집 사건’에 대한 대법의 의견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경험하지 못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뒤로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대해 찾아보고 자신은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주장만 펼치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에는 증거가 없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너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혹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 외에 어떤 진술이 필요할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강제’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만 집중하여 다른 중요한 진술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물론 중요 하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들의 개연성이나 논리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구의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시간대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봄으로써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법기관에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예상해보고 그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이나 진술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사법기관이 사실이라고 받아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까?

암묵적 동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남녀 사이에 스킨쉽이 있었던 경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은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판단해 스킨쉽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나 신고를 한 경우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할지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함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상대와의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남기게 되면 향후 무혐의를 다투는데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인터넷에 최근 판례가 피해자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로 겁을 먹고 미리 인정을 하거나 추행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낮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암묵적인 동의에 대한 부분도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상대가 왜 갑자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검토하여 진술하여 사법기관에서도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면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자신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은 무혐의가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어도 피해자와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 처벌에 큰 영향이 있을까?

첫 조사에서 겁을 먹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무혐의 주장이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할 때 처분결과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 임박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종합해 보자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진술과 정황도 매우 중요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를 ‘무고’나 ‘꽃뱀’으로 몰기보다는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술에 대해 번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