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위 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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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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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일부 범죄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범죄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무고죄를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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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다 보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행 고소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선행 고소가 모두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선행 고소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무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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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피해자는 선행 고소의 상대방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무고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 그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 선행 고소를 한 경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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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선행 고소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자 선행 고소의 피고소인이 반대로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행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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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