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선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어 서로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로 가게 됨. 거기서 서로 잘 합의하고 집에 귀가하면 되었는데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경찰관 순찰차 위에 올라가 순찰차 본네트를 망가뜨림.

통상은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집행유예선처가 보통이긴 하나 이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안되엇고 술에 취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상당히 많아 실형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거의 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사과하라고 해 사과함.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기해 피해금액을 수리점에 입금하고 경찰차는 수리함.

가족상황이나 앞으로 혼인할 사람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반 정상참작사유에 대해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