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소방공무원, 성기 노출, 당연퇴직 위기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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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소방공무원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고 A씨를 매우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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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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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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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②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씨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의사를 문의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와의 합의를 극구 거부하였지만,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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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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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A씨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A씨와 함께 검사님을 찾아가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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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소방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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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사건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느냐 아니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느냐, 즉 기소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기소가 된 것이므로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연음란 사건 역시 선처보다는 기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