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N번방, 여죄 추가 발견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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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방장이 문형○('갓갓')이고 '권○○' 아청물이 'N번방' 아청물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문형○('갓갓')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에 참여하여 문형○('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으므로, 'N번방'의 직접 가담자로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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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꿀민여동생'이라는 아청물 1,245개가 삭제되지 않은 채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안 그래도 'N번방'의 직접 가담자여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신법이 적용되고 아청물의 개수도 더욱 많아져 더욱더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수사관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어 다시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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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