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성매매)] 5회에 걸쳐 성매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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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21. 2. 5.부터 2021. 3. 9.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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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매매 회수가 5회나 되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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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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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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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매매 회수가 5회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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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