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N번방 아청물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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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받는 일당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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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2. 25.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B씨가 게시한 아청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B씨에게 연락하여 아청물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B씨에게 전송한 뒤, B씨로부터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청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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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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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언론을 통하여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자주 접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구매한 아청물이 'N번방' 아청물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30,000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이 'N번방' 아청물이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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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A씨는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찾아 보니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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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겨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경제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A씨의 부모님의 생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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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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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경찰 조사 때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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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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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거인부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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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30,000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이 'N번방' 아청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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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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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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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