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될까 

이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공동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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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삶은 부부 각각의 독립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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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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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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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 역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형의 경제활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과 함께 절반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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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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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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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약 아파트를 둘러싸고 신혼부부의 재산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된 경우는 조건이 '신혼부부'이기에 재산분할시 각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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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다면 그 프리미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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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약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권한 건 본인'이라며 올라간 아파트 가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기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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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재산분할 쟁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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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가치 산정의 기준과 분할시 기여도 입증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분양권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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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따라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응모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이 감안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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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할때에서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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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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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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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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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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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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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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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가액이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 재판일을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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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인된 부동산 시세 자료를 검토해 프리미엄 가액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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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이 붙은 경우, 만일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으로 1억원을 납입했다면 재산분할 가액은 4억원이 될 것이고, 부부가 서로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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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분양대금 지급과 청약 정보를 수집하고 응모하는데 부부 일방이 거의 혼자서 다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받아 분할 비율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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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구체적 소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신혼특공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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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당첨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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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위장 전입 등을 하여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도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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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제4조) 청약이 당첨된 이후, 자연히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분양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야 하는 경우는 가액 산정의 기준을 언제로 선정하느냐와 함께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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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얼마나 설득력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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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