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법적 처벌의 수위와 요건은?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충분한 신뢰를 나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맨몸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에 나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관계를 나눈 상대가 성관계몰카 등의 소행에 착수했다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 등의 개인적 감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촬영, 도촬 물의는 예나 지금이나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을 찍게 되면서 범행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상 손에 지니고 있는 물건이며 별도의 설정을 통해 셔터 소리도 나지 않는 무음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누가 나를 찍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발생 장소는 아파트 등 주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1위를 차지했던 '지하철 역사와 대기실'은 2위로 밀렸다고 하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등 불특정인을 목표로 한 불법 촬영보다 연인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몰카가 더 많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 중견기업 대표의 자제는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이성친구들을 데려와 샤워하는 것을 찍거나 성관계몰카를 실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촬영 횟수에 등장인물은 30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도촬 행위의 1/5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 연인관계는 절반에 달해 연인 사이에 성관계몰카가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찍는 행각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여 유심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 적발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 이런 불법촬영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소비하면서 무수한 피해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또는 비디오는 온라인에서 한번 유통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뿐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샅샅이 파헤쳐 제거해도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퍼뜨릴 위험이 있어 타격의 수위와 규모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묻히거나 신고가 있었더라도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해자에게 확실한 몰래카메라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성친구를 인증한다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극우 카페에 올린 남성 15명이 처벌받은 일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든 연인, 부부든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몰래 신체를 찍으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 또한 마찬가지며,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웬만해서는 선처를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의뢰인 N은 예전 여자친구와 사귀었을 때 충동적으로 성관계몰카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에게 바로 들켜서 사과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별 사고 없이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는데요. 헤어진 뒤에도 여자친구는 불안했던 것인지, 혹은 그때 일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N은 그때 일이 뼈저리게 후회됐으나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성범죄자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형사전문법조인의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우선 잘못을 시인하는 사건이었기에 대리인은 신속하게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합의팀이 파견되었고 대리인은 N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면서 조사에 동행하여 N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분노는 생각보다 심했고 협의가 여의치 않아 보였으나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 시점이 가까워졌을 무렵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N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행위를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N이 초범인 점, 상대방과 합치를 이뤘고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성관계몰카를 시도했던 N은 다행히도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행동이 있었을 시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확보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단독 행동으로 경찰 단계부터 실수를 범한다면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을 받아 형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조치를 안내받고 혐의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