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풀이의 요점은? 

가치관의 차이와 상황적 오해로 인해 타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 계급이 타파되고 최근엔 인종까지 섞이게 되면서 기존의 일률적인 인물상이 폐지되고 점점 개인의 다양성과 갖가지 이념을 존중해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견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렇기에 다른 이와의 조율과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은 이슈의 경우 법률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타인의 성적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상처를 입힐 경우 개인 간의 조율만으로는 사태의 해결이 힘겹게 되죠.

성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근래에 와서 특히나 많은 질타를 받는 이슈입니다. 부실한 법안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잡아도 잡아도 끝을 모르고 발생하는 범행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실시되었죠. 혐의 성립 범주와 처벌 수위가 무척이나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한쪽의 의사를 무시하여 강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는 데서 그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강제추행죄도 폭거나 겁박으로 다른 이의 자유의지를 빼앗고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제적 접촉을 시도할 때 성립하는데요. 근방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적 물의의 하나로 죄가 인용되면 최대 10의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에게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자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침해 신고가 있으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며, 진술과 주장이 최대한 보장되기에 가해자로 지목받은 것만으로 불리한 입장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단체 회장인 B씨가 업무 회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A씨의 찢어진 청바지 틈새를 두 차례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바로 기립해 이동하면서 B씨에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죠. 또한 단체에 강제추행을 한 B씨와는 같이 일할 수 없으며, 해당 인물이 그만두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단체 측은 A씨에게 그룹에 누가 되니 고소는 하지 말라며 수차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 역시 사죄를 하겠다는 약조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죄는 없었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난행을 빚은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회장직 유지를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물의가 발생하고 뒤늦게 고소하는 등 그 동기에 의뭉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적지 않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을 인정, B씨가 본인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의미하게 인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쪼록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죠. 상례처럼 장난으로라도 타인의 몸을 함부로 만졌다간 강제추행 혐의를 피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인물은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명백히 죄가 인용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치명적인 부분은 죗값을 치른 후에도 별도의 명령이 병과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 갱신하고 전자발찌 등의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범행 전력과 개인정보들이 지역민들에게 고지되어 누구나 이것을 색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다 치른 뒤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려고 해도 공고한 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관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J는 20대 중반의 인물로 클럽에 방문해 노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같이 몸을 흔들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마음이 맞은 둘은 동의하에 술을 한잔 더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주점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아무도 없는 근처 공사장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더 진전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J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J는 1차 조사를 받은 뒤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혀 방문할 일 없이 지내는 일반인들이 공무소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공포심과 당황스러움에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우선적으로 J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경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였는지 알아보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위치에 감시카메라가 있는지 파악 후, 경찰에 증좌자료 확보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J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혐기가 없음을 검찰에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J가 공사장으로 들어가 여성과 입을 맞추며 신체를 만지고 입을 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폐쇄회로 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춤을 추던 중 J가 허리를 감싸는 장면, 서로 손을 맞잡고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길거리의 녹화 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공사장에서 나온 이후에도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돌연 신고 대상자가 되어 당황스럽고 타개책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혐기를 소명하고 상황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간 자칫 상황을 악화시키고 형량을 늘릴 소지가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 아래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