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근 군대의 가혹행위등의 현실적인 모습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역들은 현실적으로 묘사한 군대내의 폭행과 체벌, 가혹행위등의 모습에 과거의 군시절 고참등을 떠올리며 PTSD가 온다는 반응도 있고, 최근에 제대한 군인은 별로 공감이 안 간다, 드라마답게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반응도 있다네요. 예비역들 중에서도 시대나 상황등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혹행위의 장면중에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군 여성 군인의 성추행사건처럼 군인성범죄 였습니다. 공군의 여중사는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며 신고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은 하지 않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여중사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해군에서도 육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게 되었습니다.

군인성범죄의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아오고는 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군형법에서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범죄등의 사건에 대해서 군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개정안이 8월31일 국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군형법의 처벌이 더 강하니 오히려 처벌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군대내 성범죄 사건에서도 보였듯이 군대내의 ‘상명하복’등의 특별한 분위기와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위상에 피해가 갈까 쉬쉬하며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봤을 때 세세하고 정밀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경된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직업군인은 이런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처벌은 물론이고 파면이나 해임, 감봉이나 진급누락등의 징계처분도 따라서 받게 됩니다. 한편 남성들만 의무병역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대 특성상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군인들은 거의 대부분을 남성들끼리 일과를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일반군인들은 이런 군인성범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난해 한 군내 성폭력통계에 따르면 그 전년도보다 동성간 성범죄가 48.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에서도 대공포발사쇼라고 불리우는 자위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고, 왁싱을 시켜준다며 성기부위 음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의 성적인 가혹행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같이 샤워를 하거나 취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등의 성추행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한 전문가는 동성간 성범죄가 그만큼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치와 치욕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남성간 성범죄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신고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장난으로 샤워하며 후임의 엉덩이를 친다던지, 자면서 성기부위를 잡는다던지 하였다가는 군인성범죄 혐의를 벗어야 하는 위험에 빠질수 있겠습니다.

부대내에서만 군인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휴가와 외박을 나와서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지껏 억눌려있던 자유를 느끼며 일탈을 즐기려 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한 음주등을 비롯하여 과한 성적 호기심등으로 사고를 치기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한가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휴가를 나오게 되면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들뜬 기분에 너무 과하게 술에 취하게 되었던 A씨. 일행들과 핫하다는 헌팅포차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이성들에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였지만, 짧은 머리와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말투등으로 휴가나온 군인임을 티내던 A씨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된 A씨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였고, ‘오늘밤 같이 보내자.’등의 말을 계속하며 본인의 성적욕망을 주체하지 못한채 거부하는 여성에게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바로 헌병대로 연행을 당하게 된 A씨는 기다리던 휴가를 그렇게 끝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신 A씨는 저희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바랬고, 군대간 남동생이 있던 피해자가 다행히 이해해주시는 덕분에 합의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의견서와 각종 탄원서등으로 선처를 바란 노력 끝에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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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는 헌병이나 군검찰 단계를 거쳐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신분에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 일반인과 같은 형법의 적용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내용과 강도에 차이가 있으며 대응의 방법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처럼 큰 질병이 초기부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듯이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