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 - 징역 6월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근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사범으로 고소, 기소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직장, 학교, 동호회 등에서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거나,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성이 감정이 상하여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 부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교제를 하면서 모텔 등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내에도 성폭력 사실을 보고하였고, 직장 상사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교제를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었지만, 자신의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직장 상사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남성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거기에 더 나아가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 남성이 여성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유리한 증거를 채증하여 두었고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성폭력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