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안별 해결방안(무혐의 종결,합의,고소취소) 

최근에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로 중한 처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들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여부나 합의금액  감액 그리고 합의서까지 받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변호사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를 받았으며

합의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여성이 돈을 뜯어낼 목적이거나 짝사랑한 나머지

합의하의 성관계나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나 고소 등으로 남성을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조사 등 수사단계부터 조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불합리와 더불어 상치되지 않는 증거자료를 통하여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를 위해,

관련 공문 등은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건들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서를 잘 활용하여 고소를 취소시키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노력하고 반성하여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