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다수 승소사례(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포함)
[명도소송] 다수 승소사례(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포함)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소송/집행절차

[명도소송] 다수 승소사례(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포함) 

강동호 변호사

원고승소(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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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칭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분쟁이 많습니다.


본변호사는 특히 전월세기간 만료 즈음에 임차인의 갱신청구 내지 무응답에 대해,

집주인(임대인, 매수인 포함)을 대리해서 갱신거절 내지 해지를 통해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100여건 이상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후 80%이상 해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임차인이 계속해서 근거없이 연장 내지 과도한 이사비 내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다 상대방이 승복하거나 승소판결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본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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