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소,구속]불기소,무죄(보이스피싱공범,부동산,투자사기등) 

사례 1 : 보이스피싱공법으로 공동피의자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신종 수법에 부지불식간에 당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유사사안 중 무죄로 판결한 피의자에 유리한 판례들을 통해,

본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조목조목 논거를 들어 설시하였으며,

시간순으로 앞뒤 정황에서 존재하는 유리할 수 자료들을 선별하여 강경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는 민생범죄로 죄질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범죄유형임에도,

피의자를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민사소송에서도 이 무혐의결정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젊은 나이의 청년을 전과없이 신속하게 무혐의로 구해낼 수 있었고,

걱정하는 어머님의 안도와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새삼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2 : 약식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신 후,

억울함을 토로하시면서 상담방문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증언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된 조사가 이루어 졌고,

원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제대로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변호사는 수임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증인심문과정에서 증언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밝혀내어

결국 원심 유죄를 뒤집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측이 이에 불복하여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난히 방어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낸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3 : 1심에서 국선변호인 통해 진행된 사건에서 징역2년을 판결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신 후,

가족들에 의해 선임된 항소심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가족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도용이 문제되어,

경찰조사과정에서 조서상 불리한 내용이 존재함에도 1심에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다투지 못한 채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진술을 한 가족의 1인을 증인신문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진술조서를 바로 잡았고,

변론과 해명을 통해 재판부의 무죄심증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로 석방되어

당사자 및 그 가족분들께서 같이 환호하며 기뻐하시던 모습에

저 역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