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폭력,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들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발생되어온 범죄이나, 얼마 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황예진 양 사건 및 모 운동선수 사건을 통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행사건 중에서 성범죄, 재산범죄에 비견될 정도 데이트 폭력사건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데이트 폭력의 특성 ]

1. 신뢰관계 및 친밀성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 사귀어온 연인관계에서 발생의 빈도가 높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및 애정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실망은 기타 지인관계에서 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실망의 표출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행위의 다양성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가지의 형태로 폭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 폭행 협박, 상해, 강도, 공갈, 감금,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불법촬영물에 의한 강요 협박) 등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행위의 범주가 매우 넓게 표출됩니다.

3. 재범의 비율이 높음 (지속성, 반복성)

데이트 폭력사건의 경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처음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당황을 하게 되다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될시에 금세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심하게는 피해자 본인 조차 상대방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죄책감 또한 무뎌지게 되며, 향후 다툼이 발생할 시에 다시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고소(신고)의 미비

첫째, 연인관계라는 특성 및 주변의 시선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고소(신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안을 주변에 알리는 것 또한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참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미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사안의 중대성

특성 1 ~ 4 까지에 전제하여,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고 빈도가 잦을 수록 좀 더 중한 범죄행위의 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라면 화해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속되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중상해' 또는 '살인'이라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입니다.

[ 대처방안 ]

1. 변호사와의 상담

데이트 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점은 맘편히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라 할 지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당면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고 이후 형사 고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상대방과의 연락 단절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연락이 단절되더라도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배회하는 사안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제3자(변호사 또는 지인)를 통하여 강력히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응당 명백한 범죄행위라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변보호 요청 또는 접근금지가처분

가해자의 특성 및 사안의 중대성등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 또는 접근금지가처분를 진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경우 생경하므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및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설득하는 등 신경써서 진행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 결 어 ]

위와 같이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타인의 도움을 얻어 현재의 상황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인관계의 다툼에 있어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마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리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