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억울한 기습추행

상담자분이 채권추심 재물 은닉죄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최근 술자리에서 지나가다 여성분이 상담자분이 엉덩이쪽을 추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이번 강제추행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되었던 실형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켰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영상에서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5797 판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