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영상 구매미수시, 처벌을받나요?

Question

지난 일요일에 자위영상판다는글을 보고 구매하려 했는데, 거래금만 받고 영상도받지못하며, 오히려 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 제 지인들을 알아내서 부모님과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와 협박죄가 적용될수있다는것을 알고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요, 반대로 제가 거래미수인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자위영상 거래미수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성인) 누구는 처벌안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처벌된다고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성인 영상물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영상물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상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3. 상대방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고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자위영상물 구매 미수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영상물을 팔 의사가 없이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자위영상을 구매하지 못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자위영상을 팔겠다고 속여서 돈만 받고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3.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자위영상 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위영상 구매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고(상대방의 말만 듣고 성인이라고 믿으면 안됩니다),
3. 아청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전에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위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으니, 
4. 앞으로 다시는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