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7년 나왔는데 선고는 얼마나 될까요

1.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 지 알수가 없지요. 2. 실형이 나온다면 4년 이상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1. 무죄율, 특히 성범죄는 1%도 되지 않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서 보내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혹여라도 국선을 쓰셨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주거침입 강간은 실무에서 5년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또한 합의를 해도 집유가 불가능합니다. 5.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어 무죄가 나올 확률 등은 전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되는 혐의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 등에 비추어 검사는 본 사건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다는 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도 혐의를 인정한다면 현재까지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봅니다. 2. 무죄 주장을 이어갈 지 또는 합의 후 인정사건으로 진행할 것인 지 여부는 현재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라면 사건을 잘 알고있는 변호인과 심층적인 상담과 검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범행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양형요소 제출까지 이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지만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점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는 없고, 주거침입강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록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판에 임하셔서 억울함을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임계를 제출하며 공판 재개 신청을 하여 지인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