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147%, 당연퇴직 위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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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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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구공판되었다는 의미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법원도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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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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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회 적발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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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