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1. 절도 사건에서 실무상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 사용권한도 없는 자가 재물을 갖고 나온 경우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사실상 '추정'에 가깝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자가 고소인의 휴대폰을 몰래 갖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소인의 휴대폰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조각조각 흩어진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면서 주장, 입증한 끝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3. 처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아쉬웠는데,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불기소이유에 반영되어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4.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주관적 요건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충분히 다퉈볼 만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