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올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나서 수사실무가 과도기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경찰이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수사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기소 의견이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수사기록 자체는 검찰로 송부합니다.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사 기록은 일단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상 검사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기록을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재수사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위와 같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4.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자께서 경쟁업체로부터 사기로 고소 당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경쟁업체가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올리고 각종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문변호사로서 가디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경쟁업체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잘 어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사실 실제로 의뢰자가 고소당하기 전에 경쟁업체에서 고소를 할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몇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을 자문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고소전에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7. 상대방의 고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대로 대응하여 고소를 무력화 시킬 수 있었기에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자를 대리하여 역으로 상대업체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인데 기회가 되면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