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동의있었는데 적용된 사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져있었던 상태였더라면 강제추행으로 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K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후에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K씨는 지난 4년 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은 K씨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는데요.

반면 2심에서는 피해를 입은 A씨가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콜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K씨와 함께 술집을 돌아다닌 모습이 CCTV 등에 담겨 있어 심신상실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기억만 없을 뿐이라는 판단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일부의 정황만으로 보고 알콜 블랙아웃을 겪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봐선 안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피해자는 당시 18세였고 김씨는 28세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1시간만에 소주 2병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닥에 눕거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K씨와 마주치게 되어 이렇게 술에 취한 A씨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데려간 이후에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육체적인 관계를 강압적으로 맺지 않으면 예전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권 신장에 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숨거나 감추는보다는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하는 인식의 변화가 던져졌습니다. 유명인을 비롯한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년 전 일을 수면 위에 올리는 일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쉽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습관처럼 행동했던 부분도 조심해야 하며 만약 준강제 추행의 혐의가 인용되는 경우는, 즉시 법적 조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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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유명배우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배우는 항상 예의 바르고 일을 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주변에서 칭찬 받던 사람이 충격이 더 컸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준강제추행 혐의 등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기에 본죄에 대한 처벌 자체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것은 유명 인사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나라의 술 문화 자체가 많은 술 마시는 것을 선호하니까 음주 상태에 기인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는 만취상태인 당시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오히려 형량을 높일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각종 근거 자료를 비롯한 정황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한다는 점을 참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만약 자료가 없을 경우 오해로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풀어나가는 데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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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범행은 저녁에 인파가 많은 대중교통 등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원 임씨는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논 뒤 밤 11시가 넘어서 전철을 타게 되었닫고 합니다. 역을 2개쯤 지나는가 하면 완전히 만취 상태인 여성이 임씨 옆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한 칸 옮기자마자 여자의 몸이 임씨의 허벅지 방향으로 쓰러졌고 이러한 상황에 임씨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몇 차례 소리를 내봤지만 잠꼬대만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당겨서 깨우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 찰나 열차 안을 순찰하고 있었던 평상복 차림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임씨는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혹감에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어이없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상대방이 임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해 용의자에게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전문가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고 임씨는 우선 그때의 사정을 증언해 줄 증인을 찾게 되었고 혹시 사태가 났나 싶어 휴대전화로 몰래 찍던 여성에게서 사안의 전면 촬영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갖고 법률대리인은 임씨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있던 임씨는 결백을 입증할 만한 물증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성범죄는 특히나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하여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대응에 협조하여 긍정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 빠르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