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휘말렸을때 대처법은? 

얼마전 SNS, 커뮤니티 등에는 이 액자가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나와야한다는 글이 공유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글에 첨부된 꽃병 그림은 한 초소형 카메라 전문업체에서 판매하는 액자캠코더로 육안으로 카메라인지 알기 어렵고 글쓴이는 유화의 울통불퉁한 질감을 활용해서 카메라렌즈를 더욱 교모하게 숨기고 있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는 유화그림을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수법은 훨씬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를 뻗어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혐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동안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강사를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가 알고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였다는 피해자의 사연도 전해졌으며 피해자가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채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그 동안 가해자인 상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역시 날이 갈수록 강력하게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범위 역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단순한 사안이라 생각하였다가는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가해자로 몰렸을 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지우는 등 섣불리 대처할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

사진을 촬영할때나 혹은 영상을 찍을 때 혹시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적인 불쾌감을 갖게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풍경을 찍거나 혹은 지인을 찍거나 하는 상황에서 주의의 시선을 신경쓰지 못하고 무차별하게 촬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본죄에 대한 혐의와 관련되어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촬영으로 배포, 판매, 제공, 또는 전시, 상영 시에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적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레깅스 등의 신체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상이나 속옷을 착용한 부위를 촬영하였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에 대한 사건과 메신저에서 자행된 성적학대에 대한 사건들로 인해서 본죄는 큰 격변을 맞았습니다. 그 범위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져 이제는 2차, 3차 유포에 대해서도 본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형량도 7년이하 5천만원 이하로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하게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쉽게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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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국민정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급격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때때로 부당한 사례들로 인해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구조상 상대방을 마주보고 앉아야하는 지하철등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의심을 받게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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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오해라고 하더라도 법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해라는 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사안을 종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법도 강화되어 촬영 용의자도 실형을 선고됩니다. 만약 본죄에 대한 혐의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노동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의 몸을 사진 및 배포하는 것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성적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니지만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성적 수모를 안기거나 허가 없이 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복잡한 시간이어서 성 범죄 형사의 범주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일상 활동에 지장을 미칠 우려 있는 보안 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제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해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