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 법원은 2021. 8.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1,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소 1115 공사대금).
2.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공사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거나 화장실이나 배관 공사 등에 대한 미시공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공사 계약상 완료 시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하자 등을 주장했던 피고 측에서는 감정 신청 등을 하지도 않았던 바, 법원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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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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