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각서 법적 효과 있다? 없다? 

각서는 사인간에 약속이나 합의, 또는 계약을 명문화한 문서의 일종으로 분쟁이 생길때를 대비해 쌍방간에 의사를 확실히 하고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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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라는 것이 법적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의 의사나 합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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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사무소 카라 블로그 칼럼에서도 불륜 각서, 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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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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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생전 부모님의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면서 다른 형제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재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쓰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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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재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까지 했지만 배우자에게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시부모나 전처의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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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공증을 마친 후 추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각서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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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집 갈 때 혼수 거하게 해줄테니 미리 상속 받은 셈치고 유산은 넘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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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으로 평생 부모님 재산 거덜냈으니 남은 유산은 포기하겠다고 각서 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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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드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상관 안할게요. 다만 상속은 안되니 포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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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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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면 재벌가에 시집간 여자 주인공에게 결혼은 허락하지만 유산은 안된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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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쓴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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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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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가 있은 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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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도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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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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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의사표시를 한 각서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를 쓴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이유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더이상 상속분의 침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인데, 만일 법적으로 상속개시 전 쓴 각서는 법적 효과가 없다면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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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이를 회복하거나 더이상의 침해를 막을 수있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외 나머지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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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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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류분 계산시 이 부분이 제외되기때문에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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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소멸시효를 잘 따져야 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기신 재산은 부모님이 함께 살던 집 한 채 뿐이라면 대개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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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유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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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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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상속문제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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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상속인의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되며 민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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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어 심판서가 나온 후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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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할 자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협의분할은 유효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려면 심판서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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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포기자를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것이라면 상속포기도 유효하고 이에 따른 협의분할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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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환으로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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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부에 대해 상속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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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에는 향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상속채무의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