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반려견] 반려견 소송, 민형사상 처벌 

반려견소송 반려견분쟁 변호사

수많은 반려견 분쟁사례 보유 태연법률사무소​

반려견소송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바로 요기!! 태연법률사무소를 주목~!​

멀리 지방에서도 찾는 반려견소송변호사가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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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귀가하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집의 모습은 사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활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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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겠는데요. 당장 제 주변의 혼자 사는 친구들만 봐도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을테고 요즘은 고슴도치와 햄스터, 도마뱀, 앵무새, 열대어 등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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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외로움도 타지 않는 저 또한 친구 집에만 놀러가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삶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데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데려와 함께 살기엔 많은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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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또 다른 나의 가족,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에 대한 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반려견전문이라는 공식 전문분야는 없는데요!​

일단 반려견 반려동물 소송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은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전문분야가 있다면 김태연변호사님부터 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견 소송 뿐 아니라 수의사,동물병원 소송까지 정말 다양한 반려견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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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소송, 반려견분쟁 종류

​반려견 소송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반려견 상해 관련 과실치상죄 사건, 동물학대 관련 사건, 반려견 의료소송, 반려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반려견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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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견 상해 관련 과실치상죄 사건

반려견 상해 관련 과실치상죄 사건은 쉽게 말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에게 과실치상죄 혐의를 묻는 것인데요. 형법상 과실로 인정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견주의 사과로 합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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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격성이 매우 높은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잠시 볼 일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과 허벅지 등을 심하게 물려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을 포함한 행인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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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문제였으나,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지 않아 일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면서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형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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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학대법률상담

안타깝게도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이 동물학대를 한 사안으로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동물학대 사건의 유명인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매우 유명한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폭로 사건에서 폭로 전까지 법률자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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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이다보니 가해자/피해자 모든 사례들이 있는데요! 

2) 동물 학대 관련 사건

다음은 동물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반려동물을 케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여 학대하기도 합니다.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열악한 사육 환경의 방치 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상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데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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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적 학대 : 폭행, 독극물 등의 약물 투여 등 동물에게 부상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는 CCTV나 이웃 등에 목격되기도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거나 다친 부위가 털에 감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대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대 정황을 민감하게 잡아내고, 동물학대를 의심하고 유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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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치 및 정서적 학대 : 물리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 애니멀 호딩으로 나뉩니다. 물리적 방임이란, 사료나 물 등의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뜻하며, 의료적 방임이란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또 애니멀 호딩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무책임하게 키우며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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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기 : 보호소 앞이나 거리 등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배회하게 하거나 종이상자 혹은 케이지 등에 담아 동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 모두 동물 유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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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유기견은 도살장에 끌려 가기도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수가 제한된만큼 악랄하고 은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판매나 도살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개농장이나 도살장, 투견장은 불법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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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손해배상청구소송

동물병원명예훼손소송까지

3) 반려견 의료소송 + 손해배상청구 + 명예훼손 

다음으로 반려견 의료소송입니다. 밑의 사례는 의료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B동물병원에 방문하였는데요. 담당 수의사는 반려견을 검사한 후 뇨단백 수치가 정상 수치를 초과하였으며, 초음파검사와 혈액전해질검사 결과 방광에 열이 찬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약을 처방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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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의 혈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A는 결국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재개하였는데요. 해당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알게 됩니다. A는 B동물병원의 오진이 억울하여 반려견 카페에 B동물병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약식기소 되었고,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반려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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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를 비롯하여 반려견 관련 분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소송의 특성상 소가는 낮으면서도 소송 난이도는 일반 의료 소송과 같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소송은 전문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적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수년간 반려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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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중한 반려견이 의료행위 중 사망하여 상심이 큰 상태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과,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는 수의사분이 법률 상담 및 사건 위임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매일 같이 반려견 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만큼 다양한 사례와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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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견 소송에는 반려동물 미용업체나 반려동물 호텔에 맡긴 후부터 반려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인 의뢰인분이 많으신데요.이런 경우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급적 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합의 대행과 내용 증명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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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의견이 부합하여야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서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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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송의 중요한 쟁점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인지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비슷하지만, 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혹은 피고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어떤 법리를 내세워 주장할지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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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분쟁을 혼자 해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데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더욱 과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송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승소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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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 분쟁 분야의 선두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반려견 소송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