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법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법조항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있는데,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헤어진 연인 사이나 내연관계 등에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촬영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되고 또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힌 것이라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본죄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으로만 선고가 이루어지니 관련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종로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법적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기준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촬영물 협박 등의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상의 협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기존에는 벌금형의 처벌으로도 끝날 수 있었지만 신설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기준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죄질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졌을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들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한 순간의 감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종로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별통보 후 연락 안 받자 몰래 찍은 나체사진으로 협박, 징역 8개월
A씨는 2019년 5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에게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외에도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적응 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어 A씨는 종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전력 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울산지법 2020.05).
페이스북에 성관계 동영상 게시한다며 협박하고 유포해, 징역 7개월 선고
A씨는 2016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다투게 되자 카카오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여장과 함께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B씨를 협박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자 이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과 함께 ‘내 휴대전화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임의로 B씨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다음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위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하고, B씨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에 댓글 형식으로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 대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래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6고단32XX).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협박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 유포하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협박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에 성공사례가 풍부한 종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협박의 정도, 실제 유포의 여부, 촬영물의 수위, 피해자와 합의, 유포 됐을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사안에 따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텐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종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률대리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 대응 및 조사 동행부터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종로, 혜화, 마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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