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반려동물] 반려동물 인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성공! 

반려동물 소송 요즘 정말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은 반려동물 사건이 정말 과거부터 많았는데, 요즘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도 자주 반려동물 이슈로 인터뷰 요청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반려동물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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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던 중 을씨와 오해 등으로 반려동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갑씨에게 반려동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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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너무너무 억울한 나머지 멀~리 지방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실제로 가장 급한 일은 당장 1심판결에 함께 기재된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당장 반려동물을 내놓으라는  강제집행예고장이 도착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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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법원 휴정기에, 의뢰인분이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으로 여러가지 사정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우선 발빠르게 담당변호사님께서 사건 접수를 준비하셨고, 바로 법원에 연락하여 발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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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도소송이 말이 동물인도소송이지, 함께살던 가족을 떼내는 일과 같은데 엄마가 아들을 뺏기는 마음과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발빠르게 준비하여 바로 오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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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소송 사람들의 소송과 다르지 않다? 반려동물소송은 사람들의 소송과 다르지 않는데요. 의료소송이 정말 난이도 높은 소송인데, 의료소송보다 더 어렵게 진행되는 사건이 수의사과실, 혹은 동물병원 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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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동물소송이 참 소송가액은 낮더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감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서울,인천,대전,대구,제주도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반려동물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더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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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분쟁, 어떤 경우 발생할까

1.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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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견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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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완견 미용업에 종사하시면서 손님의 항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반려견을 미용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수의사가 애완견,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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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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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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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려견을 훈련기관에 맡겼는데 반려견에게 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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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견이 소형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반려견이 반려견을 사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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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애견관리업체의 반려견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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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 유명 수의대학교 내 동물학대 사건 폭로 전 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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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명인 동물학대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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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려견 환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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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염된 반려동물을 매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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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물병원 명예훼손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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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반려견 보호자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수의사분들, 동물병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수의사,동물병원에게 협박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연을 다루기도 하고요.

​실제로  반려견이 사망하면 보호자가 가장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의 장면을 함께한 의사분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신다는 것.. 일부러 진료한 반려견을 사망시키는 의사가 있다면 모를까 통상은 의사분들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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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의사 분들의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