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SNS명예훼손죄, 합의가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전속계약소송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는데요. 글의 초입에 명예훼손, 모욕, 전속계약소송이 태연법률사무소의 수임률 및 승소율 탑3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소송과 합의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대표변호사님의 남다른 센스 덕분에 태연법률사무소하면, 명예훼손소송이 마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SNS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미 알고있으실테지만,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준말입니다. 즉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는 말인데요. 

​

SNS명예훼손죄 분쟁, 소송!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장소인 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SNS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데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요즘 SNS에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침해인데요. 홍보용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게시해놓은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시킨다면 SNS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모욕과 관련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 금기어를 만들어 둔 사이트나 게임 시스템이 생겨난지도 오래입니다. 

​ 

SNS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일반인이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즉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공연성을 전제하에 허위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했을 때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연성입니다. 꼭 여러명에게 전파되지 않더라도 SNS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하면 유명인의 소송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텐데요. 물론 공인인 만큼 대중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트집잡힐 사유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예훼손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

게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하는데요. 작년 여름 한 연예인이 딸의 친부에 대한 내용을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딸은 어머니가 마음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했고, 모녀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소송까지 갔다면 이는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므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가족이라고 해도 성립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누구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SNS명예훼손죄 합의금,

명예훼손죄 합의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데요. 다만,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다만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 상대방, 혹은 나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텐데요. 

​

따라서 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명예훼손죄 합의도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욕죄합의/ 명예훼손죄합의 사건만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소대리를 맡기시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 대리 등은 요청하시는 경우 합의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모욕죄까지 많은 분들께서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니 서로 대화가 된다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기는 하죠!

 ​

​​SNS명예훼손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언론도 인증한 명예훼손죄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발 맞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원만한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실겁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원만한 합의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징역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