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B와 C가 있을뿐이고, 법정상속분은 1:1 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파트를 1/2씩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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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사전에 증여받은 3억원 토지를 반영하여 B와 C의 상속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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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B와 같이 미리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로 부르는데, 이러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합산액) ×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생전증여 등의 재산의 가치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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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특별수익자인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사망당시 토지의 가치가 3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하면, (상속재산 3억 + 생전증여 4억원) × 특별수익자 B의 법정상속분인 1/2 - 특별수익자 B의 특별수익 3억원 이므로, 7억 × 1/2 - 4억원 = - 5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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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는 이미 생전증여로 4억원의 토지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인 아파트(3억원)에서 상속받을 구체적 상속분은 없고, 오히려 5천만원을 상속지분보다 더 받은 셈이므로, B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이 없고, 아파트는 모두 C가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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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별수익액이 기본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B가 아파트 상속을 받지 못할 뿐, C에게 초과분인 5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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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이 경우 C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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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의 유류분액수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인 7억원에서 법정상속분인 1/2을 곱한 금액에서 1/2만 인정되므로, 1억 7,500만원(= 7억원× 1/2 × 1/2)인데, C는 유류분액인 1억 7,500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 아파트를 상속한 것이므로, 유류분침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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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위 사례에서 B는 아파트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아파트는 모두 C가 상속받게 되지만, C가 B에게 상속분 초과액인 5천만원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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