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땅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Question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땅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올 해로 30년 이상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관리를하고 농사로 영리행위를 하였습니다.그러나 2015년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친척이 본인에 땅에서 영리행위를 하지말라며 땅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본인의 땅 2천평 안에 섬처럼 내용증명을 보낸이의 2백평이 존재합니다.점유취득 시효란 20년 이상 논란없이 땅을 사용해 왔다면 직접적인 사용권자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이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요점은 무엇입니까?현재도 별도의 서류 작성은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땅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은지는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상기 땅만을 증여받고 2백평의 다른 명의의 땅까지 모두 본인의 소유인줄 알고 수십년 사용을 해왔는데 땅값이 오르니 가치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냈기에 자녀인 본인이 이 건을 알게되어 문의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민법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민법상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악의의 무단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상기의 땅을 증여받을 당시 2백평의 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주점유는 추정될 것입니다. 위 쟁점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취득시효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위와 같은 사실 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위 200평의 다른 자의 소유 부분이 측량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입증되었다는 전제 하에 본다고 하면 의뢰인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위 200평을 포함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점유하여 왔다면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위 측량 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이전등기 청구 소송(추후 별도의 측량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았다는 점, 경작을 하면서 점유를 해 왔다는 점, 상대방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한 번도 따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해당 토지를 자주점유한 경우인지가 핵심 쟁점이고, 상대방은 악의 무단 점유, 취득시효 중단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시효 겅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처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 변론에서 판사가 변호사 선임 언급할 정도로 사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기 땅을 20년 넘에 증여받아 농지로 경작하여 왔고, 그 땅에 안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3.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승은 변호사 · Answer

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귀하의  취득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최고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타인소유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므로 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봐야 알지만 귀하는 내용증명 받기 이전 20년 이상 자주점유(소유의의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점유주장을 하셔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속과 점유취득시효가 혼합된 사안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