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모욕죄 

모욕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말 많은 언론에서 찾는 변호사사무실이 바로 요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인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날도 더운데 괜히 감정 싸움이 생겨 모욕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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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전문변호사

압도적인 성공사례, 김태연 대표변호사와 함께 하기 전!

​2021 도쿄 올림픽의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양궁의 매력에 푹 빠져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안산, 김제덕 선수의 케미가 특히 돋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안산 선수를 저격하는 인터넷 글과 댓글이 확산되고 있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외신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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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안산 선수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보호대 뒤편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란 리본 뱃지가 달려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안산 선수가 세월호 뱃지를 차고 있는점, 광주여자대학교 출신인 점,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메갈리스트'이라며 도를 넘는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궁협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산 선수 본인은 이러한 댓글을 캡처하여 자신의 sns에 올리고 짧은 머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그저 '편해서'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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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운동선수는 성별을 불문하고 짧은 머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개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없는 비방이 단지 선수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고, 반페미 정서로 인한 사회현상이라며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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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산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숏컷 인증'을 이어가며 안산 선수를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훈한 모습과 반대로 여전히 비방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차별올림픽'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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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안산 선수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악플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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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vs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안산 선수와 같이 유명인들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하여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잇는 곳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 의사를 담은 글을 작성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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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사실(허위나 실제 사실)에 대한 적시가 성립요건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비해 모욕은 '추상적'인 점이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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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너 이 #$%!@@#$!!!! 라는 식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영희가 옆 집 철수랑 손잡고 오붓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라는 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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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처벌

둘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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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봐도 해당 사람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 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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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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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성

모욕성과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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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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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합의, 모욕죄합의서

모욕죄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많은 의뢰인분께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와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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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지만,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감형 사유를 찾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는 빨리 진행할수록 좋은데요.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피해자도 경찰조사를 받았을 테고, 이러한 과정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 힘들어져 상대방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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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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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존재하고, 반대로 거액을 받아도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만을 원한다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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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이 김태연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와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매일 문의를 주고 계시며, 상담이 끝나면 대부분 사건을 맡겨주십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증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남다른 감각 덕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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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범죄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껏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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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범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두 대표변호사님께서 전담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는 직원에게 맡기실 만도 하지만 언제나 한 사건 한 사건을 본인의 소송처럼 처리하고 계신데요. 많은 의뢰인분께서 이러한 대표님의 열정을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소송에 두각을 나타낸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