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양육비 청구할 수 없나요? 

양육은 부부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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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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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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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불륜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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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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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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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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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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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가 확실함에도 단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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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1979.5.8.선고79므3판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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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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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혼외자녀와 생부가 법률적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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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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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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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모의 호적에 올라가있는 자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호적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야하지만 편의상 호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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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생부의 호적에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는 인지신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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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인지확인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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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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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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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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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읍·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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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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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출생신고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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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면 생부로 하여금 인지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