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 또는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대법원89도14xx).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행위가 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 등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한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폭행혐의, 피해자 번복된 진술과 무고 의심 돼 무죄 선고
주차관리인 A씨는 2019년 10월, 주차장 앞에서 B씨가 주차직원을 노동부에 진정한 건에 대해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B씨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B씨에게 다가갔을 뿐이고,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씨가 자신의 몸을 밀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그 외에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A씨가 어깨나 다른 신체 부위로 자신의 몸을 옆이랑 앞으로 계속 밀쳤으며, 자신이 피하는데도 A씨가 쫓아오면서 여러 번 밀쳤다'며 번복된 진술을 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B씨와 대화를 마친 A씨가 몸을 완전히 뒤로 돌려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혼자 서 있던 B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이 시점 당시에는 B씨가 A씨와 떨어져 있는 상태로 A씨와는 전혀 무관하게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인데요. 사건 당시 B씨는 음성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제출된 음성을 들어보면 A씨가 B씨를 폭행함에 따른 접촉음 내지 폭행에 대한 B씨의 항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씨가 음성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혼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A씨를 무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의정부지법 2020고정4xx).
증거 영상과 피해자 진술 배치돼 무죄 선고 받은 사례
A씨는 2016년 3월, B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왼손으로 한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의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B씨는 당시 A씨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2~3초가량 잡아 흔들다가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사건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A씨가 당시 B씨의 목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해 B씨에게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B씨의 진술은 A씨가 제출한 증거 영상과는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는 위 동영상 촬영 시점 이전부터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도120xx).
단순 폭행은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와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소제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상해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절차 이행과 수사조력, 형사합의 등 일련의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로, 광화문, 혜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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