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직에 계신 분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를 받아 파면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셨고 고소인도 이를 알고 있어 강제추행 2회를 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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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가 된다면 무죄를 받기 쉽지 않은 범죄이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기소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직에 있었기에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높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합의 이외에도 유리한 요소들을 탄탄히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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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유리한 요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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