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건은 두 명에 대한 강간 혐의가 모두 불기소되어 의뢰인도 정말 기뻐하시고 저희도 보람이 아주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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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강간죄는 처벌 형량도 높고 피해자의 주장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에 불기소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인데 의뢰인은 두 명의 고소인을 각기 다른 일시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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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과거 나눈 모든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1차 경찰 송치의견은 기소 의견이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당일부터 즉각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였고 2차 송치시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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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