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관련사례 알아보기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여성 종업원들에게 무려 850여 차례 걸쳐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악덕 남매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성매매ㅇ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 O씨와 Z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동생 O씨는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모두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 놓고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압박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식이었고 심지어 O씨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봐주지 않았고 손님들이 원할때면 업장에서 미리 구비해놓은 비아그라까지 내주며 여성 종업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Z씨 역시 O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O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고 한번은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Z씨와 O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Z씨와 O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두 피고인 모두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나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 권유한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의 경우 알선행위 등 처벌 관련 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만주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매매처벌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가 된 30대 남성 ㅎ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ㅎ씨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ㅎ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조건만남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소녀 ㅂ양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ㅎ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하였고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ㅎ씨는 수가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의 진술에서 아동, 청소년 범죄자가 되는 게 무서워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다며 잘못된 선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미성년자를 찾은 게 아니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면 자신에게도 화가난다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ㅎ씨 측 변호인은 ㅎ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ㅂ양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영상물을 촬영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와 관련되어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사건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원만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역시 유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성매매처벌은 단순 홍보행위를 한 경우라도 쉽게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에 합의자체가 어려워 원만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빠르게 풀어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