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죄,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몰카로 인한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총 4953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없다”며 적발되지 않기 위해 그 방식이 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사이트도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 등 허용되지 않는 비디오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화장실, 병원, 여탕, 숙박업소, 집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촬영하는 펫 캠, 노트북의 카메라 등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집 내부가 그대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염려되는데요. 지난해 7월 개설된 이곳은 지난달 기준 7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회원이 몰카나 직찍(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위법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사용해 다른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출된 콘텐츠의 침해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시된 방대한 범법, 범죄, 착취 콘텐츠 외에도 일반 女의 셀카나 연예인 사진 등을 놓고 성희롱과 음담패설이 오가고 있어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이용자 추적을 막으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번방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이 아니면 상관없다”거나 “포인트 충전하고 다운받았는데 아청만 없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5월 이후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이 강화되어 아청물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소지, 구매,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영상의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찍는 것은 물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던 비디오, 복제물에 대해서도 소장이나 구매,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죠. A와 B, 두 명은 지난해 8월부터 마약 판매 채널 2개를 운영하며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나 택시로 이동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1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중 A는 지난 1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찍어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자를 수사하던 중 A가 이런 위법물을 유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하고 사실을 확인했죠. 동종의 비디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반포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선처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조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사태를 분석하고 변론 요지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성폭력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치명적 조처가 떨어질 수 있으며, 개정된 사안이기에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소명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의 예를 들자면 연인 관계에서 허락 없이 영상을 찍은 뒤에 소장하는 경우입니다. 좋지 않은 정황으로 헤어진 경우 위협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온라인상에 실제 얼굴이 노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끼리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찍은 뒤 이것이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었다가 계정이 해킹되어 온라인에 유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몰래 찍긴 했지만 반포까지 할 목적은 아니었으나, 이것을 입증하기엔 어려웠고 결국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해킹 정황을 증명, 상대와 합의까지 진행하여 무거운 형벌을 면한 사례가 있었죠.

이 외에도 상대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찍는 행위나 다운받는 것 등 모두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징벌이 구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개인 하드에 소장만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본인도 모르게 공유가 되거나 다운받은 경로가 드러나 덜미를 잡히는 일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행위는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발됐을 시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색출되는 일이 많죠. 범행의 수위가 높을수록 더욱더 강력한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법적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여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야 부실한 대응을 후회하며 의뢰를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성범죄는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용의를 해명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소멸되므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