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나 기계장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들여다보는 물건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모델이나 기능이 생겼다고 하면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 제조사들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을 저울질 하여 밸런스를 맞추게 되지요. 그 덕분에 얇고 가벼우면서 화면이 넓은 스마트폰을 만들기위해서 어느정도 배터리타임이 희생되거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마이너스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사진 및 동영상촬영 기능이라는 것은 명실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센서와 렌즈 그리고 더 많은 렌즈를 포함하기 위해서 다소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정도이지요. 고객들도 처음에는 점점 미니멀함에서는 멀어지는 다수의 렌즈를 탑재한 디자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성능의 사진촬영 기능은 분명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과거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가 몹시 고가이고 다루기 어려웠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간편하게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일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를 충분히 즐기고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일 수록 그 반대급부로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동스쿠터나 킥보드가 새로운 모빌리티로써 이동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기능이 강화되고 가벼워진 카메라는 도촬죄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촬죄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일이년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필름카메라시절부터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었으나 비약적으로 도촬죄처벌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아진 시기는 스마트폰의 보급률과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되고 위장된 사진기들 역시 다양한 일상적인 사물에 숨어들어서 도촬의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형사사건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도촬죄처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IP카메라나 드론 등을 사용한 기상천외한 수법의 범법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행이 많고 신고가 잦다보니 자연히도 무고한 원인으로 인해서 도촬죄처벌의 위기를 느끼게 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인구밀도가 과하게 높은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때 신문이나 소형책자, 잡지 등을 읽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지금은 누구든지 이러한 모든 문학과 미디어를 스마트폰으로 향유하고 있으니 이 기능과다의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도 늘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진촬영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시도와 준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일단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어느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벌에 이를정도의 극명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진 결과물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멸하기보다는 해당 결과물이 고의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촬영물의 수위가 처벌에 이를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있을때는 급한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메모리에서 삭제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수사과정에서 데이터가 복원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섣부른 삭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촬영사실이 존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금액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라서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건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과정 뿐만 아니라 법리다툼에 있어서 개인이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이 동반되고 자칫 잘못다가는 사소한 진술실수 하나가 상황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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