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더더욱 온라인 메신저나 휴대전화로 영ㄴ락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더 편리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플랫폼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상의 유대로 연결된 네트워크 관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었고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역시 빈번하게 일언아게 되었고 어느 유명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비키니 수영복을 보고 판매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30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다가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을 게시된 글을 보고 20대 여성에게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비키니 양식의 수영복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남성은 이를 보고 남자가 사도 되느냐며 접근하고 자위행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등을 보내는 등 음흉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건전하게 활용해야 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또다시 본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자신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재발 방지 조치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겪으며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혹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여 전화 혹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이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본죄에 관해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농담삼아 건진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코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 날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익숙해진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SNS나 메신저,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런 음란물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특정 기관으로 취업이 금지되거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본인의 전과기록이 전달되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를 맺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자신의 주장을 어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죄의 해당하는 사례를 한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가져오는 말을 한 남자가 잇달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대 남자는 사람이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관리자 번호를 걸고 키스하고 싶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단어를 쓰며 대화를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결국 수치심을 느끼게 된 관리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결국 벌금 200만 원에 치료 교육 이수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대 김모 씨 역시 카카오톡을 통해 또래 여성에게 욕설하고 욕설만 해 보냈지만 역시 기소돼 벌금이 처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도 유죄 판결로 벌금, 심지어 실형까지 받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임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죄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당연해진 젊은 층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내는 해위만 처벌의 대상이고 음란물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음란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링크를 보낸다거나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가 아닌 처벌 위기에 처한 구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쉬는 날 역시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는 것이 아쉬워 우연히 모르는 인물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흉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씨는 무작정 전화를 걸어 상대가 불쾌할 수 있는 정도의 거친 숨소리를 내었고 이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 구씨는 한번에서 멈추지 못하고 결국 수차례에 걸쳐 해당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구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구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겨 경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요청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범행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우선 수사관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에 최대한 동조하는 동시에 합의 의사 확인을 부탁하게 되면서 상대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구씨는 전담팀처럼 양형 자료를 만들며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 끝에 다행스럽게도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 확률이 낮아 초범임을 강력히 주장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구씨의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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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벌 또한 낮다고 생각하거나 형을 받아도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고 기소 단계까지 와서 후회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밍이 생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를 원한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도움을 받아 면밀한 사건 검토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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