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로 해결하려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에 대한 토론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커뮤니티에는 풍경화나 정물화, 추상화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방 렌즈삽입형 그림을 판매하는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각될 확률이 낫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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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저의가 무엇이겠냐, 단순한 보안용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불법촬영에 악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판매제품을 보면 곰인형이나 라이터, 재떨이 등으로 위장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물건에도 렌즈가 삽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눈치챌 수 없어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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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전자상가 중 하나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보면 볼펜이나 안경테나 기타 장신구와 같이 우리몸에 자연스럽게 지닐 수 있는 물건에 카메라를 삽입한 일명 몰래카메라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물건들을 판매금지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게하느냐는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편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무조건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렇게 치면 칼이나 가위와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도 마찮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물건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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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쟁은 하루이틀이 아닌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거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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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장형 카메라에 대한 논쟁의 한편으로 실제로 적발되는 대다수의 사례는 스마트폰과 같은 촬영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례입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리 범행을 준비 및 설치하는 유형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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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서 때때로는 단순히 게임이나 동영상스트리밍 등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 불법촬영으로 의심을 받아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은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무고하다고 하면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확인해보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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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요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완수한 순간을 죄의 성립시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촬영을 시도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면 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메모리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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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급하게 메모리를 삭제하는 행위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래의 수사기법은 상당히 발전되어있어 포렌식수사를 통해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 수사과정에서 복원이 진행된다면 증거인멸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염려도 존재하기에 가능하면 인멸시도를 하기보다는 결과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만일 논쟁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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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논의와 주장은 가능하면 기소이전시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말은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처벌을 주문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법정에서 뒤엎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능한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보다 악화되기 이전에 대응하는 것이 노력대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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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일 오해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무고한 상황이라면 무고하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은 어느정도의 행위사실이 있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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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는 상대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상대를 오히려 자극하여 역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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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칫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곤란을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2020년 불법촬영강요 및 유포에 대한 큰 사건이 발발하면서 관련한 처벌 및 적발기준이 매우 강화되어있으며 유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의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확실한 법률검토를 받아서 합당한 결착의 첫걸음을 내딪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