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의뢰인의 부인이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옴과 동시에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라는 누명을 씌운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최근 들어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자신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자신을 고소한 아내와 이혼소송중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 받는다면 의뢰인은 양육권을 자신의 아내에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기에 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을 처벌받지 않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처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검찰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수차례 제출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고, 직접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항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보다 의뢰인의 부인이 잘못이 크다는 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 역시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의 부인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아이들을 아내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양육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