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사례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앞뒤 사정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상당한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접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할 이유도 없으며 추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탑승한 버스의 차종까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차종의 통로 너비 및 구조상 특징을 미리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수 있어도 고소인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는 해당 버스 CCTV 영상을 미리 확인하여 유리한 내용의 영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 조사 시 CCTV영상 등의 증거와 관계 없이 경찰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미리 처분권자인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사전에 경찰의 부당한 수사권 행사를 시정해 줄 수 있는 검찰단계의 수사를 대비하는 한편, 경찰의 부당한 수사권 행사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버스의 CCTV영상, 노모를 모시고 가던 중이었던 의뢰인의 행적, 해당 버스 차종의 구조적 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수사상 판단은 부적절하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추행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의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