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보안의 취약성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인 점을 노리고 저지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범죄가 점점 증가하자 사회적으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수에 그치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써 대법원은 그 범위를 집 내부로만 국한하지 않고 마당, 공동 현관, 복도, 계단 등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심야 무단 침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2020년 11월 새벽, 다세대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스무살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같은 날 다른 다가구주택에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또 다른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했고 그 중 한차례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전력도 없는 것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0.07).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나 공포 야기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9년 5월, 술에 취해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B씨의 원룸까지 뒤따라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B씨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복도와 계단을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의 행위를 홀로 대해야 했던 B씨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B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B씨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고 B씨 측 역시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던 것으로 누구나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도42XX).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 위 판례의 사건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주거침입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절도 등의 죄가 추가될 시에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주거하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그 처벌기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나 건물 내부 등 CCTV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합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서울, 경기, 인천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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