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아동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어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음란행위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 지위에 있음에도 제자 5명 성희롱한 교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의 제자 5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섹시해 보인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 되나"라는 등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대전지법 2020.06).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성희롱은 성인간에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지만, 상대가 아동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 지도자의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 교사가 성희롱 등의 발언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은 물론이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후에 학교나 학원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까지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바생 수차례 성희롱한 사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양을 포함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자는 얼굴보다 몸매지. 사후 피임약을 꼭 먹어라. 너랑 나랑 키스 해. XX는 몸매밖에 볼 게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여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광주지법 2020.09).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한 성희롱적 발언 역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동은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는데, 성인에게도 고통이 되는 성희롱이 아동에게 이루어질 경우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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